"尹 비상계엄 청구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2025. 6.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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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尹 비상계엄 청구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특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집중해 단기간 하겠다는 의지" "이재명 정부 인사 키워드, 실적과 성과" "李, 시장 친화적·실용적 접근법 가져…기업-정부 원팀 실현될 것" "李 부울경 공약, 대한민국 발전 전략의 큰 그림 속 하나" "트럼프, 그린란드 언급…북극 항로 선점 위한 전략적 판단" "북극항로, 유라시아 물류 혁명 선도적 주도적 역할" "실용적이고 경제 영토 넓히는 쪽으로 외교역량 집중" "민주 새 원대 김병기, 정치 복원이 첫 과제" "추경 통해 민생 회복 마중물 만들어야" "해양수산부 장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새 정부가 민생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대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전재수 > (웃음) 고생 좀 했습니다.

정운갑 >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만간 신임 당 대표 선거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지도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전재수 > 일단 첫 번째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식 첫째 날에 취임식을 끝내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정이 뭐였냐면 바로 야당 대표들과 함께 비빔밥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계시듯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과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30분 동안 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토론을 통해 국정을 급속도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미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원내 지도부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 정치를 복원시키고 당면에서 이제 추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과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운갑 > 12‧3 계엄 정국 이후 국론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정치권 갈등도 격화됐고요. 거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정치권,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는지요?

전재수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국제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대로 또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대로. 또 작년 12월 3일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깜짝 놀랐던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모레가 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텐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좀 정하고 국정과제를 좀 우선순위에 맞게끔 제대로 좀 정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야가 힘을 보태야 할 부분들은 정치를 복원해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국민들께 정말로 실적과 성과를 내보여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헤쳐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 첫 조각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전재수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신지요?

전재수 >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부산을 포함해서 부울경 지역에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데 부울경 지역에 제대로 된 공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고 꺼져가는 성장 엔진 하나만 달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부울경에) 많은 공을 기울였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예로 들면 이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또 해운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또 해사 전문 법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동남투자은행을 통해서 부울경 지역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데 불경을 전진기지로 삼겠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약들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이 공약은 비단 부산, 울산, 경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정운갑 >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지금 0%대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 민생이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 의원께서는 해양 산업이 경제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 항로 진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전재수 > 그러니까 그 인류 문명사를 보자면 실크로드 길이라든지 또 역사 속에서 향신료 길이라든지 또는 최근 한 150년 사이에 가장 큰 인류 문명사의 큰 변화를 줬던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길 그것이 육지길이든 바닷길이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면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최근은 더 심하죠.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는 북극 항로가 지금 7, 8, 9, 10월 네 달 밖에 항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머지않은 시기에 이 북극 항로가 연중 항해가 가능한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도 실크로드 길 등등을 포함해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듯이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에 맞춰서 이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여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몰고 오게 될 유라시아 물류 혁명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잠재성장률이 이미 0%대로 떨어진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불을 지피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사실 세계 역사를 쭉 보면 해양을 지배했을 때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영국도, 스페인도 그랬고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스페인도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해양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주도권을 갖는 지금 미국이 마찬가지죠.

정운갑 > 남중국해 문제도 사실 그런 거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잖아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린란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미 일본 같은 경우도 5년, 7년 전부터 일본 동쪽에 있는 기업을 일본 서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일본은 산업용 전깃값이 굉장히 비싼데, 이 산업용 전깃값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본 동쪽의 기업을 서쪽으로 옮기는데 이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몰고 올 물류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컨테이너선을 이미 북극 항로로 해서 시범 운항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새롭게 열리는 바닷길 뱃길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야당 대표 시절에 북극 항로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셨듯이 해양 강국의 거점으로 부산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강조한 바 있고요. 그런데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는 예상대로 잘될 것으로 보는지요?

전재수 >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 때 이미 업무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지시 사항을 내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조만간에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그런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대한 동의를 구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해양수산부가 정말로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부처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우리 해수부가 책임지고 하나 성장 엔진을 만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해양 산업은) 부산을 넘어 국가의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만큼 전 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전재수 > 제가 이제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우리 부울경의 시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해수부 이전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산에 집적화해서...

정운갑 > 그러니까 해사 전문 법원이라거나 해운 대기업 등이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서 부산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하나 더 달 수가 있을 겁니다.

정운갑 >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문화 강국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문화 강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재수 >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먹고살 만한 시대는 되지 않았습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삶의 양태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사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침 대한민국의 어떤 한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들로 이제 말하자면 상품이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류가 이제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한류 열풍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 때문에 문화 관광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요. 경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역대 대통령들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이제 만남을 가진 그 이제 기간을 보게 된다면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에 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날 이제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기업과 정부는 한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좌파 우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우리는 실력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가치 지향적인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고 기업을 대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이 잘 돼야 국민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의 성과가 전 국민이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서로 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정부가 원팀 한몸이라는 것이 제대로 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의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가 발표됐고 지금 내각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재수 >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서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을 중심으로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적화돼 있는 최적화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인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 정부들을 보게 되면 역대 정부들은 항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 특정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또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이런 상징성에 집착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일을 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징성 또는 이미지를 갖고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꿰뚫는 키워드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실적과 성과라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타당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출국합니다.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소통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어떤 기조를 강조해야 할까요?

전재수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외교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북방 정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굉장히 국익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수십 년 동안 외교 역량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확장해 왔던 경제 영토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빨리 좀 이제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방식으로 실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외교 역량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신속히 환부를 도려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등 이런저런 주문이 나옵니다. 3대 특검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재수 >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서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역량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내란 문제 비상계엄의 문제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청구서가 지금 이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구서를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고 다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좀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새 정부가 인선 등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미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외교와 민생 경제에 더욱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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