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연이은 청소년 흉기 사건에…"15세 미만 SNS 금지"

지난 10일, 프랑스 동부 한 중학교 앞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 검사를 받던 14살 소년이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4월엔 남자 고등학생이 여학생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프랑스 내 청소년 흉기 사건이 잇따르자,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SNS가 어린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키우고 있다며,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현재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5세 미만도 SNS 가입이 가능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SNS로 인해 행동장애와 폭력, 성격장애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인 넷 중 세 명이 찬성할 정도로 지지 여론은 높은 편입니다.

[사미르/파리 시민 : 요즘 아이들은 SNS를 통해 나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매일같이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도 SNS 이용 연령 상향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도 제기됩니다.

프랑스에선 15세 미만 청소년의 85%가 이미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사용 중입니다.

우회경로나 대체재를 찾을 게 뻔하다는 겁니다.

[바바라/파리 시민 : SNS 접근을 차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을지 크게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 방법으로 SNS 이용 제한을 꺼내 들면서 법제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는 분위깁니다.

(취재: 곽상은 / 영상취재: 김시내 / 영상편집: 박진훈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