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도 대출 이자 내느라..." 韓 소득 대비 가계부채, 1.7배 육박

shutterstock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상환 부담은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느라 돈을 쓰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였다.

처분가능소득은 1천356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2천370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상공인 및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과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아울러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천316조9천억원에서 1년 만에 2천370조1천억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소득이 1천285조8천억원에서 1천356조5천억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