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교육비 결산안 심사서 “성과지표·회계 부실” 질타

성과 100% 초과 지표에 “신뢰성 부족”…예비비 집행·보조금 관리도 문제 지적
전자칠판·모듈러교실 예산편성·구매 과정 개선 촉구…학교회계 전반 점검 예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202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에서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주식(경산)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두영(구미) 의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타 항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재난대응 항목 신설 등 항목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의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었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 의원은 모듈러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BTL사업관련 주요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숙(비례) 의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를 물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장은 학교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