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속가능성 확보 시급… 市 "개선안 마련하겠다"

시의회 건교위 구조적 문제 지적
시민만 피해… 파업 방지 대책 필요

인천시가 지역 내 버스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34곳의 거래내역에 대해 회계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11일 인천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정선식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막으려면 시가 수백억 원 단위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교(국·남동6)의원은 "내년도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율이 9.3%로 결정돼 320억 원의 시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계속 운영하려면 감차 외에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막으려면 시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노사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파업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에 시내버스를 포함시키는 등 파업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수 시 교통국장은 "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임금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에 절감했다"며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노사 협약에 파업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국장은 "유정복 시장도 준공영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에 동감, 시도지사회협의회에 제안해 국가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 타 시·도와 공동으로 여러 개선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정 버스 회사가 난폭한 운행으로 승객과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구에 이 교통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총 3천억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평균 2천5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 신도시 노선 증차 요구, 광역버스 준공영제 편입 등 예산 상승 요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