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 "소모적 적대행위 멈추고 대화·협력 재개, 중단된 남북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 기대감 커져
전문가들은 "먼저 대북제재 완화 필요하고 국제정세상으로도 北 전향적 입장 기대 어려워…가능성 낮아"

13일 경기도 접경지에서 바라본 북측 감시초소(GP). 초소 앞에 북한의 대남 방송 스피커가 보인다. 서부·중부·동부전선 휴전선 일대 40여곳에서 남측을 향해 소음방송을 틀어온 북한은 12일부터 전 지역에서 방송을 멈췄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기류 변화를 예고하면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본격 개선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달라진 대북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즉시 중단을 지시하고, 14일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확인되자 전 부처에 예방 대책 마련 및 사후 처벌 지시를 내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발언에 따라 실무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북한으로부터 대남 소음 방송의 중단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진보정부에서 남북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태도나 남한에 대한 입장이 과거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두 사업은 대북제재완화 등 많은 선행절차를 요구하는 만큼 협력이 가시화할 때까지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원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복원 및 재개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선 대북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 9·19 부속합의서 복원에 대해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한미 공조가 먼저 된 상황에서 과거 싱가폴·하노이 정상회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종의 합의가 이뤄져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 그 일환으로 두 사업이 복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이행 과정에서 재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만든 북러관계를 두고 갑자기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미북 관계가 조속히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종전 여부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북한도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