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정에도 `4대 중독`에 포함된 게임…난색하는 업계

김영욱 2025. 6.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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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로 분류된 게임이 알콜, 약물,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공모전 주제 중 하나인 '4대 중독 예방'에 게임을 포함시켰다.

김 교수는 "12년 전 게임인의 결사 반대로 게임의 4대 중독 규정은 불발된 바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대 중독법 발의에 재점화·현실화하려는 성남시의 해당 공모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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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독관리센터, AI 공모전 개최
주제 중 4대 중독 예방 내 게임 게재
김정태 교수 "공모전 즉각 중단돼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모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김정태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글 캡처.

문화예술로 분류된 게임이 알콜, 약물,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며 공모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오는 16일부터 진행한다. 해당 센터는 공모전 주제 중 하나인 '4대 중독 예방'에 게임을 포함시켰다.

게임은 조승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3월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에 포함됐다. 게임사는 전시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게임에서 만난 일러스트와 음악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게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신의학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포함시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근거다.

게임이용장애는 의학계와 게임업계가 수년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의 게임특별위원회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정부가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산업 입장을 귀기울여줄 것이라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특히 성남 판교에 넥슨,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가 즐비한 데 게임을 중독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다른 곳도 아닌 게임산업 메카인 곳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 게임사 임직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10년 전 4대 중독법, 질병코드 등재 논란 등을 감안하면 해프닝이라고 보기 힘든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글을 게재하며 공모전에 결사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김 교수는 "12년 전 게임인의 결사 반대로 게임의 4대 중독 규정은 불발된 바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대 중독법 발의에 재점화·현실화하려는 성남시의 해당 공모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장은 공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게임인에게 사과하라"면서 "본 공모전이 개최된 경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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