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대응 강경 기조…살포 단체는 “활동 지속”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접경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14일 새벽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대북 풍선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중단했던 접경 지역 경찰 투입도 재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 대북전단을 둘러싼 이들 단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오전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를 발견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2㎏ 이상 물건이 매달린 풍선은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공중에 띄우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확인한 풍선 낙하물에서 성경 책자와 과자 외에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시디(CD)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어떤 민간단체나 개인이 보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들어 주요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기동대와 지역경찰 등이 대북 풍선이 발견된 강화군, 김포시와 함께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경기 파주시 임진각,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등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에 배치됐다. 이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이렇게 경력을 배치한 사례는 없었다”며 “경력 배치 해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적극적 대응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뿐 아니라 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대북전단이 북한 도발 등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대북전단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6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원인으로 대북전단이 지목됐을 때도 “오물 풍선을 (대북전단을 막아야 할 만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만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했다.

정부와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로 선회하자,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왔던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인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경찰이 발견했다고 한 대북 풍선은) 우리 단체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경찰과 협조해 바람에 맞춰 전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처를 두고선 “납북 피해 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게 먼저 아니냐”며 “법적 잣대부터 대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