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영장 불청구…검경 '신경전'

압수수색 영장 두 번째 반려
검경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동반 수사
잇단 반려에 경찰 불만 고조…검경 갈등 지속

방시혁 의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불발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분간 하이브 수사를 두고 검경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방 의장과 측근 사모펀드(PEF) 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실제로 상장 준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30일 경찰의 첫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신청했으나 또 반려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경찰은 강제 수사 개시 없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하이브 수사 주도권을 둔 싸움에서 경찰을 밀어내기 위해 영장을 가로막는 것 아니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때 수사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이후에 중복 수사라 반려됐다고 한다면 수사 정보를 가져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경간 대립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부터 12·3 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간 신경전이 지속됐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가로채기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달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나타나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현장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