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서울서 '주택' 얼마나 사들였길래…'깜짝 결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에…서울시 "정밀 검증"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12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이 도심 아파트단지 등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 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 검증을 이어간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경기(3만9144가구·39.1%)와 인천(9983가구·10.0%)까지 합한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돼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중국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633건(12.3%) △베트남 173건(3.4%)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