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기대감, 실제 가격 끌어올려…정책공조 중요"

집값 상승 기대감, 8개월 후 실제 가격에 큰 영향
금리인하, 기대심리 자극…규제 강화하면 자극 제한적

한국은행이 15일 발간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실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과열은 '영끌'·'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해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5일 발간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물가 기대심리와 달리 실제 주택가격 변동에 선행하며 특히 8개월 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매달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 달 111까지 올랐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신용팽창 및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리인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유의하게 자극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는 자극 효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은의 모의실험 결과 2020년 초중반 급격히 올랐던 기대심리가 2년 간 뛰지 않았더라면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24%→11%)으로 줄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상승폭이 3분의 1 정도(7.6%P→4.9%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는 실제 가격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 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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