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2만3022명…20대·30대 60% 넘어

▲ 일러스트/한규빛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23년보다 감소한 수치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작년동안 마약류 사범이 총 2만3022명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7천611명 대비 16.6%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2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마약류 범죄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85년(1190명)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1만589명을 기록한 이후 한동안 1만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15년을 전후해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급증세를 보였다.

2020년 1만8050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한 차례 감소한 뒤,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급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20·30대 연령대에서 적발된 사범은 지난해 1만3996명으로 2023년 1만5천51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54.5%에서 60.8%로 증가했다.

한편 10대 마약사범은 작년 64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477명 대비 56.1% 줄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로 전년 5.3%보다 감소했다.

최근 몇 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대폭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9528명,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이 7738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2.6%, 15.4% 감소했지만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제조한 밀조사범은 19명으로 전년 6명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검은 “해외 밀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원료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사범은 총 32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와 투약, 매매가 산업단지 및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 998㎏보다 17.6% 증가했다. 코카인, 야바, 합성대마(JWH-018)의 압수량은 늘어난 반면, 필로폰과 대마초는 다소 감소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drug’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함께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도 적극 개진했다.

검찰은 작년 7월 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심의·의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