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일 출범…행안부 격상·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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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6일 출범해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순위 책정,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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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6일 출범해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순위 책정,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행안부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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