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극형 선택 불가피한 수준"...'교제살인' 의대생에 재판부 질타
YTN 2025. 6. 15. 12:25
26살 의대생 최 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4년 더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이 이뤄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참회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과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보면 최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ㅣ변지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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