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文 뇌물 재판 시작… 尹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촉각

17일 문 전 대통령 뇌물 재판 첫 준비기일
사건 이송 요청 관련 재판부 언급 가능성
윤 전 대통령 내란 7차 공판은 16일 속행
18일엔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판 공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21대 대선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선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후 2시에 연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787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타이이스타젯 대주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 등으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임명 과정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예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측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에 대한 재판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도 함께 요청해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중진공 관계자 두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임명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이후 법원 지상 통로로 출입해오고 있지만,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자료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검찰이 근거 없는 억측으로 무관한 자료까지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압수수색이 아닌 제출 명령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에 배당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은 18일 첫 공판이 지정돼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첫 재판은 19일에 열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