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추경에 재정 악화…정부, 세입예산·조세지출 재조정 추진

2차 추경 때 세입예산 조정하는 방안 검토
올해 세입예산 382조원…작년보다 45조↑
'비과세·감면' 조세지출도 수술대 오를 듯

거듭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 해 세수 목표치’인 세입예산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부담 완화 정책인 조세지출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편성 때 올해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입예산은 특정 회계연도에 들어오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올해 기재부가 목표로 정한 국세수입 예산(세입예산)은 총 382조4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 원)보다 45조9000억 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보다 46조 원에 가까운 세수가 더 걷혀야 올해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가 세입예산 조정, 즉 ‘세입 경정’을 검토하는 이유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경정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재점검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억 원에서 올해 78조 원으로 10여년간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부터 재정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건으로 총 15조1000억 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