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돌아갈까"…美 고배당주 짭짤했던 서학개미 '보복세' 비상

'섹션899'법안, 美 상원 통과땐 배당소득세율 15%→35%
'약달러' 환차익 손해 속 추가 악재…코스피랠리 기웃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랠리를 거듭 중이고, 달러·원 환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섹션 899 조항'이 있다. 미국이 '세제상 차별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로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년 5%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15%인 배당소득세율이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섹션 899에 명시된 차별 국가는 △디지털세(Digital Tax) △저과세이익과세 규칙(Undertaxed Profit Rules, UTPR) △이익 이전세(Diverted Profits Taxes, DPT)를 시행하는 국가가 해당한다. 한국도 저과세이익과세(UTPR)을 실행하고 있어 차별국가에 해당한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코스피 지수가 랠리 중이고, 환율 하락까지 겹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10.19%, 코스닥 지수가 6.04% 오를 때 미국 다우존스는 1.07% 내렸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1%, 1.02% 상승에 그쳤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서 1360원대까지 낮아졌다. 환율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수익 내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배당소득세까지 높아지면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미국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학개미의 SCHD 보관 금액은 21억 5199만 달러(2조 9435억 원), JEPI는 5억 6267만 달러(7696억 원)에 달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보다는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 명확화 및 면제 요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에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협상을 위한 카드"라며 "금융시장은 이를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 등은 예외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컨센서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투자 유치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은 특정 대상국과 법인에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