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경기회복 핵심 동력…단기·중장기 정책 절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산연은 지난 13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두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내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기에 실질적 경기 반등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규모 건설 공약은 단기간 내 체감되기 어려워, 단기 효과를 위한 공공시설사업중심의 추경 확대 및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산업 활력 대책에서 건설업만 소외돼 산업 진흥 대책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공약은 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이라는 제한적 언급에 그쳤다"며 "GDP(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내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능인력 및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분야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지원 확충 측면에서는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돼야만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산연은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지난 13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1010호'에서 지난해 건설업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모두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간 건설업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유동비율과 차입금의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차입금의존도의 상승은 차입금평균이자율의 상승과 맞물려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나타났다"며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최근 3~4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