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시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 처리…“깊은 고민 필요”
황선희 의원 “전문기관 진단 필요”
박주리 의원 “재논의 장 열어야”
과천시가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현재 시 행정조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직개편을 위해 상정된 해당 조례안을 놓고 많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부결을 결정했다.
이번에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3국 2담당관 21과 136팀의 조직을 3국 2담당관 22과 140팀으로 재편하고, 인원도 22명을 증원해 정원을 621명에서 6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검토 과정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끝에 결국 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황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시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황선희 의원은 ‘변화하는 과천, 멈춰선 조직개편 모두가 만족할 조직개편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해 약 12억 원의 시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전면적인 행정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행정조직 정밀 진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주리 의원은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개편 촉구’라는 주제의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의 조직개편 전면 재논의 요구 ▲일부 부서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업무 분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이란 단순한 업무 배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면서 “조직 구성원 다수가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재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주연 의원도 과천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과천시장 출석을 요구, 다음 본회의에서도 조직개편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과천/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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