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라 월급 남는 게 없다”…소비 뚝→경기침체 악순환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 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 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19 당시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 추세다.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 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가계부채 비율이 103.4%, 124.7%로 우리나라에 비해 한참 낮다.

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차규근 의원도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2023년 한 해뿐”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3 단계 스트레스 DSR 이 시행되면 디레버리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임기 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