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집값 폭등 조짐...李정부, 투기억제책 청사진 내보여야"

"李 정부, 출범하자마자 집값 폭등 조짐 직면해"
"후보 시절 '투자 수단으로써의 부동산' 발언 결정적"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으로 잘못된 시그널 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발언을 들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의 이 대통령의 발언 이유로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다.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라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하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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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