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넓어진 전선…"동물병원도 예외 아니다"[식약처가 지킨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동물병원 대상 관리강화 필요성 증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위해 지자체 등과 기획 점검

[서울=뉴시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2023년 8월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임에 참석해 마약공급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현직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불법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용 마약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증가 추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중 동물병원의 최근 5년(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처방 현황에서 2020년 처방기관은 3324개소, 처방의사수는 4982명이었으며, 처방량은 179만 8493개(정)이었다.

이후 처방기관수와 처방 의사는 2021년에는 3423개소, 5050명이었으며, 2022년 3465개소, 5239명, 2023년 3465개소에서 5688명, 2024년 3766개소에 5951명으로 계속 늘었다.

처방량도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225만 4647개(정), 2022년 257만 6085개(정), 2023년 299만 2143개(정), 2024년 323만 6399개(정)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등 취급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한다"라며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수의사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취제를 구입·사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사용 보고를 하지 않았고,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의료용마약류를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가 미비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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