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 최대 규모' 내란특검… 검·경·과천청사 등 사무실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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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임명된 3대 특별검사(특검)가 특검보 인선과 특검팀 구성, 사무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이내 특검보 임명 요청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을 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내란특검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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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내란특검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사해 민간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 기밀 누설 등의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신청사 건축을 위해 지난해 4월 구청사를 대체해 임시청사를 사용중이다.
내란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267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다. 이번 특검 대상은 내란죄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됐다.
조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검을 방문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지난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면담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불법 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했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 지위를 갖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통한 부정 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등이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6명, 채해병·김건희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특검보로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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