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고졸로 전락" vs "사면 권한은 대통령 것"···'조국 사면' 두고 엇갈린 與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나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한다"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고 있고, 검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보고 결정하리라 본다"며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열흘밖에 안 됐지 않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국민 여론'을 거론한 것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친이재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느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