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점점 현실로"...국민연금 월 지급액 보니 '헉'

월 지급액 처음으로 4조 돌파
머지않아 지출이 수입 넘어설 전망

사진=한국경제신문

매달 국민연금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1월 지급액 3조9463억원보다 775억원 증가했다. 월 지급액이 4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급여 지출은 2012년 11조5508억원에서 2018년 20조7527억원, 2022년 34조201억원, 2023년 43조7048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늘었다.

제도 도입 후 10조원 돌파까지 24년이 걸렸다. 하지만 20조원까지는 6년, 30조원은 4년, 40조원은 2년 만에 도달했고, 1년 만에 5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인구가 늘면서 2024년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5만 명 증가했다.

반면 저출생 영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에서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 가입자는 2182만 명으로, 1년 새 40만 명,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줄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시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