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자치경찰 이원화·인권 보호 핵심 과제”

대구서 특별세미나…박동균 교수 “민주적 통제·현장 중심 인력 증원 필요”
전문가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공인탐정제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 제시

14일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가 개최됐다. 박동균 교수.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새 정부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이재명 정부의 경찰 개혁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학계의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치안행정 분야의 전문가인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동균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미래 경찰의 역할 확대에 따른 국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 확대, 자치경찰 제도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 면에서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찰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 경찰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생활 안전과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치경찰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재 국가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는 시민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범죄 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필수적이며, 증원된 인력은 일선 수사 부서,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법 기관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 여러 형사사법 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는 기관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8명의 대학 교수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통한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치안 서비스 확대, 그리고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경찰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