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엄중 대처’ 지시에...경찰 곧바로 “대북 전단 엄정 수사”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 4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뉴스1

14일 민간 단체가 인천 강화도와 경기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전(全)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을 통해 “오늘 오전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북 풍선 속 내용물은 성경 책자나 과자류 등으로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면서 “현재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찰 병력을 배치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8시 쯤에도 강화군 양사면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북 전단 등이 달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형 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 현장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했다. 대형 풍선이 떨어진 세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 파주시 장단면 접경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대북 전단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헬륨가스 사용은 가스관리법 위반이며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