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지로 호응하면서, 남북 관계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모든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마을 주민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했는데, 정부의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한단 방침입니다.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새 정부의 국방·안보 철학인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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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환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561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