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적발…대통령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부처 회의 개최하고 종합대책 논의

어제(13일) 경기 파주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새벽 인천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관련 법령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경기 파주에서 진행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