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처벌 대책 지시… 16일 통일부 주관 회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날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