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황금연휴 실현될까…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효과 제한적"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각종 공휴일 등이 몰리면서 추가적인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임시공휴일의 소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수출·생산엔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 출국자는 총 297만 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당시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최대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소비도 일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내수 진작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당일인 1월 27일 국내 관광 소비 지출(BC·신한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은 1210억 원으로 전주 월요일(755억 원)보다 60% 이상 늘었다. 연휴 기간 중 소비 지출도 대체로 증가했다.

그러나 1월 전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약 3조 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같은 달 대비 1.8% 감소했다.

보고서는 "해외관광은 크게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했다"며 "최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컸다. 조업일수 감소로 1월 수출 491억 3000달러로, 전년 대비 10.2% 줄었고, 전 산업 생산도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전반적 경기 부진도 작용했지만, 장기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시공휴일의 휴식권 보장 기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체 취업자의 35%가 이에 해당한다.

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순전히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예측하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다"며 "제도화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선 대체공휴일 확대나 요일지정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