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은 늦고 낙마는 빠르다”.. 반복되는 의혹에 멈춘 인사 시계

‘김민석·이한주’ 연쇄 논란, 대통령실 인사 기준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 인사들이 또다시 검증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며 14일 국민의힘은 두 인선 모두에 대해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자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2018년 다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지인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이 약 2억 원 수준인데도, 자녀를 연간 1억 원 이상이 드는 미국 사립대학에 유학 보낸 점, 인사청문회 이전 대통령 발언과 연계된 민생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 등도 함께 쟁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SBS 캡처)

■ “차용은 사적 채무.. 정치자금 아냐”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2018년 차용한 자금은 모두 개인 간의 사적 채무이며,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만기 시점에 일부 금액은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도 변제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친지의 지원도 일부 있었다”며 “신고된 재산 외에도 보유 예금이나 기타 자산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송구하지만,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결코 없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한주, ‘부동산 이중잣대’ 논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선 투기성 부동산 보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0년간 재개발 지역에 집중 투자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했으며, 가족 명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세금 부담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시점이 대통령 당선 직후였다는 점에서, 발언과 과거 행적 사이의 괴리가 지적됐습니다.

■ “투자 목적일 뿐.. 법적 문제 없어”

이 위원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주거 안정과 장기적 자산 관리 목적에서 매입한 것”이라며 “관련 거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신고도 정당하게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상가 증여 논란에 대해선 “실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비주거 상가로, 부동산 가격이 낮을 당시 소액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과장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반복되는 인사 혼선.. 대통령실 입장 변화 주목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대통령실 인사 검증 체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철학과 국정 비전 공유를 기준으로 인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직 인사 논란에 내부 기류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렴성은 중요하지만,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일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낙마 이후의 혼란보다 사전 방지가 더 비용이 적다”는 목소리도 불거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철회냐 강행이냐’ 기로에 선 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두 사람 모두 검증 테이블에서 예외 없이 평가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선을 통해 ‘기준 있는 인사’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물음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을 넘어서 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도덕성’의 원칙이 실제 인사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신뢰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