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생님은 민주당? 국민의힘?…불붙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쟁 [세상&]

교사 “제한 과했다” vs 학부모 “정치 편향 우려”
이 대통령 ‘교사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 공약
교원단체 “사적 영역에서 정치 기본권 보장해야”
학부모 “교사 정치적 견해 학생에 주입 우려”
전문가 “사회적 합의 필요…판단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교사 정치기본권’을 두고 교육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가상의 교사들의 모습. [챗gpt를 통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한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교사 정치기본권’을 두고 교육계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 활동 허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교사의 민주사회구성원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금 납부 등 근무시간 외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사들의 정치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돼왔으나 이를 두고 그간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컸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는 정치적 천민 위치에 놓여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

전교조 관계자는 “OECD 수준의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가 목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만큼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 역시 “교원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난 정치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의 의견은 엇갈린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도 대학교수처럼 사직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부모 사이에선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교실도 아닌 교무실에서 찬반 의견이 오갔을 뿐인데 하루 이틀 뒤 부장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려 갔다”며 “사적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이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학교 윤리 교사 B 씨는 “적어도 인터넷처럼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는 자유를 보장해 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

다만 학부모들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학부모총연합 관계자는 “교육자가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면 편협한 입장으로 치우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이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공약 반대 성명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문에는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역사 해석이나 교육 내용에 특정 시각을 반영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 총괄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선거철에 정치인이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흔하다”라며 “언젠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텐데 이를 균형 있게 판단할 기회를 교육 현장에서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보이텔스바하 협약처럼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시 “해외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며 “미국에 있는 교사들은 한국 교사와 달리 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