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대통령 겨냥 "피비린내 나는 특검으로도 범죄 혐의 안 덮여"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14일 논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놓고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1호 공포 법률인 '3대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가 추천되자 곧바로 임명을 단행했다"며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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