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억 대 합성마약 밀반입’ 불법체류 태국인에 징역 8년

화장품 용기에 ‘야바’ 7만9400여정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오다 덜미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 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인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약 15억9000만 원 규모에 해당한다.

B 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하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혀 국내에 유통하려던 A 씨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