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부과 초읽기?…재건축 단지 '긴장'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으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에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해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재초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 서울의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평균 예상 부담금은 1억4,741만원입니다.

이에 재건축 단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희/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공동대표> "저희는 (부담금을) 깎느냐 안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만 반영해 주면 (부담금이) 더 나와도 내겠다 이거예요. 금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과하는 재초환 자체에 시행령이 잘못됐으니까"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까지 이뤄지면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자기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이익 환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묘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차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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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