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만들어 싸게 다’ 패스트패션 유행에…폐의류 재활용 고심하는 환경부

패스트패션 빈티지 의류들이 판매되고 있다. [김금이 기자]

옷을 빠르게 만들어 싸게 파는 방식인 ‘패스트패션’ 확산에 따라 버려지는 폐의류가 급증하자 환경부가 의류 재활용 체계 구축안 마련에 착수했다. 폐의류는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모두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환경부는 ‘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폐의류 재활용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환경부는 폐의류 현황과 국내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해외 의류 순환이용 제도와 국내 폐의류 관리 제도를 비교하고 폐의류 발생량 등 국내 의류산업 현황을 조사한다.

또 국내 의류 생산량 추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재활용 기술 수준과 규제 동향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5개년 중장기 제도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단순 폐기되는 재고의류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업계에 재고의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규제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폐의류와 재고의류 폐기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대목이다. 폐의류 발생량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국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의류 발생량은 11만938만t으로, 4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한의류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10%가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폐의류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폐의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고의류와 폐의류에 대한 통계부터 확보한 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