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 총리, 선거 공약으로 ‘4인 가족에 현금 114만원’

고물가 대책… 필요 예산 28조원

기모노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지난 9일 일본 도쿄 긴자를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4만엔을 주겠다는 계획으로, 부모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한화로 약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는 13일 고물가 대책으로 국민 1인당 현금 2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등 여당 간부들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했다.

야당은 소비세 감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방안은 실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국민 1인당 2만엔을 지급하고,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세대에는 2만엔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18세 이하 자녀도 2만엔에 추가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시바 총리는 “세수 동향을 살펴 적절히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적자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필요한 예산은 3조엔(약 28조5000억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만엔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반발을 고려해 보류했다.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어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지 않으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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