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유가족 “편파 수사한 조은석, 특검 임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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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13일 '내란 특검'을 이끌게 된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검사를 지명했다"면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망언을 한 이인기(전 새누리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이어 '용산 참사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편파 수사를 총괄한 검사를 '국민주권 정부'의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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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조해 온 말이다.
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 같은 자리에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망언을 한 이인기(전 새누리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이어 ‘용산 참사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편파 수사를 총괄한 검사를 ‘국민주권 정부’의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끈 바 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 참사를 향해 막말한 이인기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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