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회귀' 아닌 '새로운 분권모델'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도 이제 2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 지역내 총생산도 느는 등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계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학계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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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2006년 행정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단층구조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56만명이던 인구는 70만명까지 늘었고, 8조7천억원이던 지역내 총생산, GRDP는 20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7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5천300여건의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성장을 거듭한 반면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우선 산남.산북의 획일적 행정경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동서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 의식은 무시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최우정 / 계명대 교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는 요소가 문화적인 동질감 그리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이걸 무시해서 지금까지 단정지어 왔다는 게 사실 좀 매우 아쉽다는 부분이죠."

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인 자체 발전계획도 세울 수 없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는 자치분권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연 / 제주대 교수
"그 단위(기초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가능하니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단층제보다 중층제가 훨씬 더 민주주의 이념에 더 가까운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과는 다른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주민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능과 권한, 사무 배분으로, 이른바 K-자치분권의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환용 /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가)지속적으로 자기 내부 혁신들을 이루어 오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그러니까 k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주형 모델이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의 분권모델이 제시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와 신뢰 획득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