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지역 간 李 대통령 “최소 10년 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해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며 “(그보다 빨리는) 안 끝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의 한 방앗간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방문해 지역 내 음식점 등 상점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을 만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 매출에 효과적인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은 총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주민들은 “지역화폐 비중이 80%쯤 된다” “기본소득 덕분에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 “지역화폐가 (일반 결제보다) 훨씬 많이 잡혀 감사하다” “곧 끝난다고 하니 아쉽다. 안 끝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또 “다들 (지역화폐 시범 지급이 종료될까봐) 불안해하신다”며 “제가 원래 이거 설계할 때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2022년 4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 12월 종료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고, 주로 음식점이 수혜를 본다”면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천군 방문은 정부가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추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농어촌 기본소득(주민수당) 지급’ 실현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원해 지역 식당 등에 소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및 기본소득 실시 계획이 구체화 되느냐’는 질문에 “실제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란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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