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뚜렷한 '갑을'에…인천 신도심 숙원 꺾인다

송도·청라 초고층 마천루 층고 사실상 원점검토
제3연륙교는 주민 무료 횟수 등 통행료 ‘아직도’
정부 방침에 피해는 인천몫, 관계재정립 목소리

[앵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수평적 관계라기에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최근 인천 신도심의 각종 현안사업을 보면, '갑과 을'이 뚜렷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십수년 만에 내딛은 '송도 103층 랜드마크 타워'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온 건 지난 3월입니다. <경인방송 3월6일자 보도>

서울지방항공청(국토부)이 또 한번의 비행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선데,

앞서 매듭지은, 비행기 상승각(2.5→3%)을 높이는 것 외에도 14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모두 점검해야 '103층 가부'를 결정해주겠다고 해섭니다.

이 때문에 안써도 될 10억 원(용역비·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더 쓰게 됐고,

더 쓴 돈의 책임(용역 시행·발주) 소재를 놓고 민간 시행자와 다툼을 벌여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이라고는 하나, 결국 정부 기관의 일관적이지 못한 방침 탓입니다.

[김유곤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비행 상승각을) 3도(로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더니 무한 사건이 일어나고 2.5도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안전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인천시 역시 '안받아도 될' 비판까지 직면했습니다.

[김유곤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우리 속담에 인디언 뭐라고 있죠.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시민) 설득하고 안 하는 게...]

통행료조차 못 정한 '제3연륙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손실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이견 때문인데,

두 교량의 통행료가 인하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단 정부의 주장은 사실상 지금 자신이 지원하는 '인하분' 약 3천억 원까지 인천시가 떠맡으란 말로 읽힙니다.

[신성영 / 인천시의원(국힘·중구2) : 손실 발생하는 거 돈 보상해 줘야 되니까 편도 8천 원으로 책정할게. 인천시가 8천 원 이하로 할 거면 나머지 보상금 너네가 다 토해내. 납득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과거 체결한 협약(실시협약상 통행료로 산정)을 근거로 '중재'까지 요구합니다.

시가 원하는 '소송'과는 다른 '단심제'인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반면 유료도로 옆엔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하는 '법령'을 어긴 점이나, 국가 기간시설(공항) 접근을 위한 도로를 주민 돈으로 지었다는 '불리한 점'은 모른체하는 모양샙니다.

[신성영 / 인천시의원(국힘·중구2) :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때가...]

협치에 가려 때론 불분명하기도 한 분권의 의미가 다시금 되뇌어지는 모습입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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