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복지부, 2020~2024 코로나19 백서 발간
의료제공 체계 부실…정부가 행정적으로 대응
공공병원 위주 대응,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저해

2020년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6년째다. 그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보건복지부는 10일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에서 향후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평시 방역을 위한 대비체계 유지, 감염 위기 상황에서 돌봄 공백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조치와 시민 협조로 적절하게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한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된 영향도 컸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초과 사망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제대로 된 의료 제공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탓이라고 백서는 지적한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이후 치료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주치의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환자가 어디에서 진료받아야 하는지를 안내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행정적으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지정·운영해 코로나19 환자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야 했다. 백서는 이에 대해 “진료의 연속성이나 의료의 질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격리를 공공병원 위주로 운영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이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행정명령, 금전적 인센티브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동원됐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해,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백서는 감염병 대응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평소 보건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해 평시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의료와 돌봄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를 보장해 의료전달체계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백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류로 다른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