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사회 통합이 곧 민생회복…계엄 해제는 5·18 정신 덕분”

“국민통합·민생회복 중요성 망각한 지도자, 대개 끝 안 좋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강연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회통합은 곧 민생 회복이라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13일 오후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는데, 그 둘은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전남)이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겠는가.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셨다"면서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 이퀄(equal) 민생 회복이고, 그건 이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서 그렇다"면서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 지도자가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과 공인 및 유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드러난 5·18 정신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에는 참임에도 권력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면서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모르는 영역에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는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덕분에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장갑차 밑에 드러눕고, 군인들의 총을 잡았다"면서 "탄핵 선고 결정문에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시민들의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조기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게 5·18 이야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