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 돌아갈래”…비례승계 최혁진 기본소득당 복귀 거부 논란

경실련 “위성정당 문제 다시 불거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 두 번째)와 최혁진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22대 총선 전 새진보연합 소속 국회의원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하는 모습. 기본소득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 인사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은 손솔·최혁진 의원을 13일 제명했다. 비례대표 승계 후순위로 민주당에 남아 있던 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원래 소속정당으로 보내려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남으려는 최 의원과 돌아오라는 기본소득당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 등 낯뜨거운 장면이 이어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쓴 데 따른 후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한 128명 의원 만장일치로 손·최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원래 있던 진보당으로 돌아가지만, 최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무소속으로 남아 민주당 복당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이) 민주당으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주도하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이 결합한 새진보연합 추천을 받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의원직 승계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 의원의 추천을 철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성정당은 2020년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비례대표로 보충해주는 방식)에서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만든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정당으로, 민의가 반영되는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은 이를 ‘연합정치’라고 반박해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현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 의원과 용 대표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생충의 싸움”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생정당같은 꼼수가 들어설 수 없게, 완전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논평에서 “최 의원의 복당 거부 사태로 위성정당 구조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며 “위성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석우 raint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