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남 연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8월 변론 종결

양희문 기자 2025. 6.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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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윤 전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오후 김 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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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검찰·변호인 각각 PPT 활용 서증조사 진행
8월 12일 윤 처남 김진우 씨 피고인 신문 열릴 예정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윤 전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판사 김수정)은 13일 오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김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측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재산정 업체의 부실한 업무처리 능력, 다른 공사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업계의 관행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오후 김 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진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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