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 두려워하지 말아야"…정세현 前장관, 새 정부에 조언

"트럼프 미북관계 개선 의지 활용하면 남북정상회담도 성사 가능"
김연철 "국무회의 의결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복원 선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하지 말고,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가도 좋다는 열린 자세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평화 협력 관계를 복원해주기를 바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를 이끌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먼저 북한을 만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틀을 짠 뒤에 베이징을 돌아 평양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 평양으로 가는 식의 접근을 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활용하면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남북 관계도 단절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적대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천리만리 도망을 가 버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20×10 정책'의 완성을 통해 김정은 우상화를 하려는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썼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전략과 전술을 복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3대 과제로 ▲ 군사적 긴장 완화 ▲ 9·19 군사합의 복원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남북 통신선 및 군 통신선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상황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복원을 선언하고,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하여 9·19 남북 군사합의가 상호 간에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MZ의 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더불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DMZ 동부권은 원산 갈마와 금강·설악을 잇는 관광지대로, 중부권은 환경·생태 지역과 문화재 복원지대로 서부권은 평화 교류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며 " 지금이 바로 과거의 전통적 통일 담론을 성찰하고, 달라진 세대와 한반도 질서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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