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나온 '중수청'… 경찰 내부선 "수사 효율성 떨어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분산해 넘기는 더불어민주당표 '검찰개혁' 청사진이 나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출범까지 시일이 꽤 필요한 만큼 수사권 상당 부분이 일단 경찰로 넘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이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찰이 가지던 수사권을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 수행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수청 출범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수처 역시 법안 통과 이후 공식 출범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화 이후에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2021년 1월21일 공식 출범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하던 수사를 당분간 경찰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총경급 경찰관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인력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해도 과도기에는 검찰이 하던 수사 업무를 경찰이 맡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중된 경찰 수사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실무 면에서 관할 업무 조정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중수청에 각각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수사 대상 범죄를 해석하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울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여러 기관에 수사권을 주면 업무분장 논의가 필요하니 수사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민주적인 장치를 둘 것인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것인지 사이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업무 조정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에도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3개월 이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이 당정 협의를 거친 상황은 아니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