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6000억으로 감액 최종 합의

기술이전 범위 대폭 축소하기로

시험 비행중인 KF-21 시제기 / 사진=공군 제공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방위사업청이 13일 발표했다. 개발 분담금을 당초 약속한 1조7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기로 했다.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고 이를 확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차례 분담금을 미납했고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돈을 내지 않았다.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되는 등 갈등도 겪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 정도다. 남은 분담금의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 스리얀또(Sri y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과 함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