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들여 공공의대?” 차라리 ‘지역의사전형’이 낫다는 의료계

13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서
지역의료 발전방안 집중 논의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발전 방안’ 세션의 연자로 나선 김유일 정책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교육 인프라 뿐 아니라 수련병원 등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며 "의대 1개를 세우는 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인 800만 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1개를 설립할 돈이면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의대생 2만5000명을 길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도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중증 및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면서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